2022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수시(자율) 훈련과정 운영계획

2022. 2.

지역산업지원국 지역산업지원부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시과정 접수안내

일반사항

ㅇ 접수기간 : 매월 접수

-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수요 반영 수시과정 개설을 위해 일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 (FGI, 설문조사, 협약기업 방문 등)

- 접수부터 훈련과정 확정까지 한 달 소요 예정

ㅇ 접수방법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휴온플랫폼”(온라인)

- 전면 온라인으로 접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 수정 불가

ㅇ 신청서류

- 제출공문

- 수시과정 훈련과정 계획서

- 훈련비용 세부조정 내역표

- 훈련과정 일람표

- 강사 경력 산정 근거자료

ㅇ 선정절차

훈련계획서 접수						➜	훈련계획서 검토						➜	심사위원회						➜	선정발표 (본위원회 의결)
매월 말일까지 접수							접수 완료후 3일~5일							익월 둘째주							익월 말 예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훈련과정 확정

- 최종 심사 결과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송부
- 공동훈련센터 해당 훈련과정 내용을 HRD-Net에 입력

순   서

Ⅰ. 추진 목적	1

Ⅱ. 기본 운영방침

1. 총괄	1

2. 훈련과정 설계 시 유의사항	1

3. 채용예정자 훈련 심사·운영 시 유의사항	2

4. 파트너 훈련기관 활용 시 유의사항	3

5. 기타	4

Ⅲ. 운영절차	4

Ⅳ. 세부 운영방법

1. 심사기준 수립 및 훈련수요 파악	4

2.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계획서 제출	5

3. 훈련과정 심사	6

4. 본위원회 상정·의결	7

5.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운영	7

Ⅴ. 기타 안내사항	7

I. 추진 목적

ㅇ 심사 시점에 따른 당초 지산맞 훈련 분류체계(정기-수시)를 탈피, RSC의 심사 주도 여부에 따른 정기-수시(자율)과정으로 개편

- RSC의 권한을 확대, 고용위기 사업장, 취약계층 등 직업훈련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하는 훈련수요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강화코자 함

II. 기본 운영방침

총 괄

ㅇ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RSC가 주도적으로 훈련분야 선정, 훈련기관 발굴·매칭 및 훈련과정 설계·심사 등을 수행함

* 심사 제반비용(위촉직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일체)은 RSC에서 집행함

구 분	정기훈련과정	수시(자율)훈련과정
심사주체	공단	RSC
심사시기	전년도 4분기 중	계획 시행 이후 연도 중 필요 시
특 징	정기 수요조사를 활용한 연도별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름	정기 수요조사 이후 긴급 발생한 지역 고용현안에 즉시 대응

ㅇ 공동훈련센터별 연인원 최소목표(600명) 중 수시(자율)훈련과정의 목표인원은 10~50%(60~300명)로 설정함

* 2022년도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심사 시 목표 설정

훈련과정 설계 시 유의사항

ㅇ RSC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고 기존 지산맞 훈련 등과 중복되지 않는 고용 위기산업 또는 전략산업 종사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함

< 훈련과정 설계·개발 시 우선 고려사항 >

① *고용위기 산업, 취약계층 특화과정 등 RSC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과정

(고용 위기산업은 RSC에서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공고에 확인 가능)

②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신산업 또는 지역특화전략산업 관련 과정

③ 채용예정자훈련은 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채용약정서) 등 종합 판단 필요

ㅇ 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훈련시간은 720시간 초과 불가 원칙

-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훈련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ㅇ NCS 경영·회계·사무(대분류 02) 분야의 중분류 01~03 등 민간에서 원활히 공급 중인 과정은 전체 훈련과정 수의 10% 내로 제한하고, 훈련비는 NCS 기준단가의 100%로 고정함

* 전체 훈련과정 수는 22년도 정기과정을 포함함(중장년ICT과정은 산정에서 제외)

ㅇ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300% 이내에서 지원함

< 22년도 지산맞 수시(자율)훈련과정 훈련단가 지원 기준 >
구 분	훈련단가
NCS 2~4수준 과정	100~150% 이내
NCS 5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기술(4차산업) 과정	100~300% 이내
NCS 5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특화전략산업 과정	100~200% 이내
NCS 경영·회계·사무의 중분류 01~03 과정	100%로 고정

ㅇ 타 훈련사업에서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동일한 과정 및 ’22년도 지산맞 정기심사 중복·탈락 과정은 수시(자율)과정으로 운영 불가

ㅇ 훈련정원(총인원 포함), 훈련시간, 교·강사, 시설·장비 등 기본적인 훈련과정 인정요건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및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채용예정자 훈련 심사·운영 시 유의사항

ㅇ 채용예정자훈련은 기준에 부합한 취업률 및 훈련생 지원계획(채용약정) 등이 담보되어야만 승인 및 운영 가능하며,

- 채용예정자훈련의 훈련-취업 연계 강화 지원을 위해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채용예정자훈련 운영안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훈련과정 승인·인정 후 HRD-Net 실시신고 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필히 첨부 ☞ [서식2] 참조

< 22년도 지산맞 수시(자율)과정 채용예정자 훈련 판단 기준 >
구 분	내 용
우수 취업률	❶ 지산맞 채용예정자과정 운영실적이 있는 공동훈련센터 (1-1) 동일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단, ’22년 정기과정으로 승인·운영되는 과정은 불허) - 심사일 기준 최근 2개년 동일과정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이어야 함 (1-2) 동일과정이 아닌 경우 - 심사일 기준 최근 2개년동안 해당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한 지산맞 채용예정자 과정(전체)의 평균 취업률(기관별) 및 취업률 관리방안 등을 감안하여 판단함 ❷ 지산맞 채용예정자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공동훈련센터 - 심사일 기준 최근 2개년 해당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한 내배카, 국기 등 유사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이어야 함 * 유사과정 기준: NCS 소분류(대표)가 일치하고, 교과목 내용 및 시간 모두 80% 이상 일치하는 경우
훈련생 지원계획	‣ 과정별 계획인원의 8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이상에 대해 채용약정서 제시 필수 ☞ [서식1] 참조
※ 취업률은 훈련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실적의 산술평균을 의미함

파트너 훈련기관 활용 시 유의사항

ㅇ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파트너 훈련기관을 활용 가능함

- 단, ①「대학기본역량진단(교육부 주관)」 결과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 ②심평원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기관,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처분 중인 기관은 참여 불가함

-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은 필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 [붙임1] 참조

* 단,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은 지산맞 수시(자율)과정에서만 활용 가능하므로, 기존 파트너 훈련기관과는 반드시 별도 관리하여 혼선이 없도록 유의

* 심평원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기관은 미보유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불가)

ㅇ 파트너 훈련기관(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 포함)은 “훈련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인프라비용 지원 불가),

-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HRD-Net 입력, 훈련비용 신청 등 행정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ㅇ 타 훈련사업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도 요건 부합 시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훈련과정은 사업 간 중복되지 않아야 함

기 타

ㅇ 지산맞 인력양성 사업 취지에 적합한 과정이 심사·실시될 수 있도록 RSC 및 공동훈련센터의 확인 필요 ☞ [붙임2] 참조

ㅇ RSC에서는 인정 취소된 훈련과정이 심사 승인되지 않도록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 지부·지사 등과 필히 확인하여야 함

ㅇ RSC별 승인된 훈련비 쿼터 내에서 수시(자율)훈련과정이 심사·승인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붙임3] 참조, 공단 지부·지사와 협의 필요)

III. 운영 절차

심사기준 수립 및 훈련수요 파악						➜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계획서 제출						➜	훈련과정 심사 및 본위원회 상정·의결						➜	훈련과정 인정 신청 및 운영
RSC							RSC → 훈련기관							RSC							훈련기관, 공단

IV. 세부 운영방법

심사기준 수립 및 훈련수요 파악(RSC)

ㅇ RSC는 수시(자율)과정을 심사하기 위한 자체 심사기준* 및 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 공동훈련센터에 안내하여야 하고,

* 심사기준 등 수립 시 「Ⅱ. 기본 운영방침」을 고려 및 반영하여야 함

* 심사기준

① 기관 경영 (신규 파트너 훈련기관)

* 신규 파트너 훈련기관 중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은 필수 요건에 따라 별도 체크 예정

② 사업수행역량 (신규 파트너 훈련기관)

* 신규 파트너 훈련기관 중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은 필수 요건에 따라 별도 체크 예정

③ 사업계획의 적정성

④ 훈련인프라 구축의 적정성

⑤ 훈련수요의 적합성 (위기산업, 취약계층, 협약기업 수요 반영 여부, 특화성)

⑥ 훈련운영계획 수립(훈련 운영에 대한 전반, 홍보, 모집계획 등 )

⑦ 평가 및 훈련생 관리(훈련생 관리 및 사후 지원 등)

⑧ 훈련과정 운영(훈련내용, 훈련방법, 인력 및 훈련교강사, 훈련시설, 훈련장비
등 적절성)

⑨ 훈련비용의 적절성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 여부) * 지산맞 운영규칙

* 운영방안(온라인 접수 실시)

매월 초 수시과정 훈련계획서 접수안내						➜	휴온 플랫폼 훈련계획서 접수						➜	훈련과정 심사 (서면+인터뷰)						➜	훈련과정 확정 (본위원회 의결)
RSC							훈련기관							RSC							RSC, 공단

* 훈련계획서 접수 홈페이지 : https://www.dghrd.or.kr/huon/pages/index.htm(회원가입 후 훈련계획서 접수 가능하며, 훈련계획서, 훈련비용 조정내역표,, 훈련과정별 단가심사 세부내역 등 양식은 업로드 예정)

- 위기 사업장, 협약기업, 관련분야 협회, (지역)노조, 대학,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고용 위기산업, 전략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 실시

* 정기·심층 수요조사 결과, 설문조사, 간담회, FGI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FGI필요시 인자위에 요청 (협약기업 훈련수요 함께 발굴)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계획서 제출(공동훈련센터→RSC)

ㅇ 공동훈련센터에서는 RSC에서 파악한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개발하여 훈련계획서(☞ [별첨1] 참조)를 RSC로 제출

* 과정 설계·개발은 RSC와 공동훈련센터가 주도하되, 허브사업단 컨설팅 요청 가능

- 훈련과정은 지역 내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 설계·개발 가능

* 단, NCS 경영·회계·사무 분야의 중분류 01~03 등 민간에서 원활히 공급 중인 과정은 전체 훈련과정 수의 10% 내로 제한하고, 훈련비는 NCS 기준단가의 100%로 고정함

< HRD-Net 훈련과정명 입력(신청) 시 유의사항 >

‣ 수시(자율) 훈련과정명 입력(신청) 시, 아래 형식(예시)에 의거하여 신청(입력) 요망

연번	구 분	훈련과정명 양식	비 고
1	일반	(수시) 000 향상과정_일반	※ 훈련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훈련과정명에 해당 키워드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 훈련과정명 형식 미준수 시 유형별 훈련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ex> (수시) 000향상과정_중장년ICT_비대면
2	중장년ICT	(수시) 000 향상과정_중장년ICT
3	고용위기	(수시) 000 향상과정_고용위기
4	비대면(원격대체)	(수시) 000 향상과정_비대면
5	유급	(수시) 000 향상과정_유급

ㅇ RSC에서는 원활한 심사 및 충실한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자체 심사기준 등에 따라 훈련계획서 사전 검토·보완 등 실시

ㅇ 또한, 아래 표의 훈련과정 필수 심사항목은 반드시 검토하고, 훈련과정 심사 전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훈련과정 심사 전 사전 검토사항(공단 지부·지사) >
항목	내 용
[1] 훈련목적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과정을 개발하였는지 여부 ‣ 타 훈련과정 및 ’22년도 지산맞 정기과정의 중복·탈락과정은 불가함 ※ 중복·탈락과정 확인(공단 지부·지사): HRD-Net → 통합과정 → 훈련과정 관리 → 훈련과정조회에서 탈락과정 조회 가능
[2] 훈련과정 인정요건 부합여부	‣ 훈련정원(총인원 포함), 훈련시간, 교·강사, 시설·장비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및 관련 매뉴얼에 따름) - 훈련시간은 720시간 초과 불가 ‣ 훈련단가 지원범주 가능 여부(100~300%, 기준별 상이함)
[3] 훈련생 모집·지원 계획의 적정여부	‣ 훈련 참여기업(협약기업) 목록 및 훈련생 모집·관리계획 등 ‣ (채용예정자과정) 우수취업률 및 훈련생 지원계획 확보 등 - 우수취업률(70%) 등 확보 여부 - 협약기업의 80% 이상 채용약정서 확보(제시) 여부
[4] 파트너훈련기관의 적정여부	‣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 기관이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요건의 충족 여부 ☞ [붙임1] 참조

훈련과정 심사(RSC)

ㅇ RSC는 사전 검토 완료된 훈련계획서에 대해 훈련과정 및 훈련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하여 위촉직 심사위원을 위촉,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내용 심사를 실시함

- 심사위원은 HRD·내용·예산 각 1명씩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 외 심사 주기·횟수·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함

* 단, 심사분야가 다양한 경우 내용전문가를 추가 위촉·구성함으로써 사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없도록 관리 필요

* 심사 제반비용(위촉직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일체)은 RSC에서 집행함

- 훈련비용의 적정성 검토 시에는 지정 양식을 활용하여 심사함

* [서식3] 훈련기관별 훈련비용 조정내역표(훈련기관별 운영 예정인 과정을 취합)
[서식4] 훈련과정별 단가심사 세부내역(개별 훈련과정별로 작성함)

< 위촉직 심사위원 자격 요건 >

‣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경우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RSC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회계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 RSC 사무국 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ㅇ 훈련과정 심사 시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도 참여하여 사전 검토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확인함

본위원회 상정·의결(RSC)

ㅇ 실무협의회의 최종 확인 이후에는 RSC 본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하고, RSC는 5일 내에 공단 지부·지사로 최종 심의결과 등을 송부함

* 단, 코로나19 상황 및 위원회 개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또는 서면 의결 가능

* 본위원회 상정· 의결로 훈련계획서 접수, 심사, 훈련과정 확정에 대한 절차가 1달 정도 소요 예정

- 공단 지부·지사는 그 사항을 공단 본부로 송부함 ☞ [별첨2] 참조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운영(공동훈련센터)

ㅇ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승인된 훈련과정을 훈련 개시 7일 전까지 HRD-Net에 과정인정 신청하여야 하며,

*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 기관(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이 참여한 경우는 훈련과정 인정신청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으로 최종 승인 및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HRD-Net ‘훈련기관’으로 회원 가입 → 로그인(공인인증서) → 마이서비스 → 행정지원 이용신청 → 심사 후 승인

- 인정신청 및 실시신고·확정자신고, 출결관리, 수료요건, 수당지급 기준 등 본위원회 심의·의결 후의 일반적인 훈련과정 운영 절차는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및 「지산맞 운영규칙」 등을 따름

V. 기타 안내사항

ㅇ ’22년도 정기 및 수시(자율)과정은 ’22.12.31까지 훈련 개시 및 종료되어야 함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실시신고 등 검토 시 훈련기간, 시간 및 훈련종료일 등 확인 필요

ㅇ 훈련과정 설계·심사 시 사전에 파악된 훈련수요에 따라 과정별 회차 계획이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하므로 회차 추가 불가 원칙

* 필요 시 별도 문서 시행 예정

* 수시훈련계획서 접수 시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회차에 대한 부분을 정교하게 수립

< ’21년에 기승인된 수시과정에 대한 예외사항 >

‣ ’21년 승인된 수시과정 중 유효기간 1년 이내인 훈련과정에 한하여 별도 수요조사와 공단 지부·지사 심사 없이 회차추가(최대 2회)하여 실시 가능

- 공동훈련센터가 RSC에 회차추가 보고 → RSC에서 공단 지부·지사에 훈련실시 신청(공문)

-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승인과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22년도 수시(자율)과정 운영실적으로 집계됨(경북, 광주, 대구, 부산, 충남 등 5개 RSC 해당)

‣ 단, 채용예정자훈련을 회차추가 하는 경우(찾아가는 직업훈련 과정도 포함),
①기실시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이면서,
②과정별 계획인원의 80% 이상에 대한 채용약정서[서식1] 및,
③채용예정자 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실시 가능

ㅇ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HRD-Net 실시신고 시 ‘채용예정자훈련 운영안내 확인서를 증빙으로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서식2] 참조

ㅇ 비대면훈련(원격대체훈련) 운영이 가능하며, 훈련 실시 전 공단 지부·지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진행

* 지역지원부-2533(’20.08.28.) “코로나19 관련 ’20년 하반기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보완 지침 알림”

* 지역지원부-2907(’21.10.26.)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비대면 원격훈련 출결방식 간소화 알림”

ㅇ 지역 고용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을 위해 심사일로부터 2주 이내 훈련 실시를 권장함

ㅇ ’22년도 수시(자율)과정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는 RSC 및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예정(목표대비 실시인원, 취업률, 수료율, 본위원회 의결 등)

ㅇ RSC는 원활한 훈련과정 운영 및 훈련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필요

ㅇ RSC 및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지산맞 운영규칙」 제72조(서류의 보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심사 관련 서류 보존 필요

<붙임 자료>

[붙임1]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의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붙임2] 지산맞 인력양성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

[붙임3] 2022년도 RSC별 훈련비 배정 현황

<서식 자료>

[서식1] 채용예정자훈련 채용 약정서(협약기업에서 제출)

[서식2] 채용예정자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공동훈련센터에서 제출)

[서식3] 훈련기관별 훈련비용 조정내역표(훈련기관별 운영 예정인 과정을 취합)

[서식4] 훈련과정별 단가심사 세부내역(개별 훈련과정별로 작성함)

[별첨1] 수시(자율)과정 훈련계획서

[별첨2] 수시(자율)과정 심사결과(엑셀양식, 지부·지사 → 본부(지역산업지원부)로 송부)

붙임1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의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확인 항목(6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최근 1년간(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 아래 ①~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1건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될 시 사업 참여 불가 ①시정명령, ②계약해지, ③인정취소 ④위탁·인정제한(해당과정, 해당직종, 전과정) ⑤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임금체불 이력 여부	▴최근 1년 내(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이 1건 이상 시 사업 참여 불가
	[3]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재정 건전성	[4] 세금체납 여부	▴최근 1년간(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를 체납한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관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테스트페이지 포함), 서류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훈련기관 적정성	[5] 관계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 인정 여부	▴“관계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의 범위: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단체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④「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⑥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설치한 시설 ⑦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과정인정 신청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으로 승인 받아 HRD-Net에 입력(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되어야 함
	[6] 기타	▴정부지원금 유용, 기관 내부갈등, 부정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사회적 물의”에 대한 판단은 RSC에서 적의 판단함
※ 기존 파트너훈련기관 또는 심평원 인증 보유기관인 경우 위 필수요건(6건) 검토 생략 가능

붙임2		지산맞 인력양성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

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

②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지역 내 훈련수요나 지역 내 기업의 사업영역 및 주된 직무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민간 훈련기관 등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협약기업의 근로자 등이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④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능력(예: 훈련시설·장비, 훈련과정의 질, 교·강사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⑤ 해당 훈련과정의 실시계획서가 부실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정

⑥ 학습목표, 학습대상자 등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설계된 과정(예: 기초·중급·고급 과정을 한 과정으로 개설)

⑦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당해 연도 내에 과정의 80%를 이수하지 못하는 훈련과정

⑧ 공동훈련센터 선정 신청을 한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생산품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훈련 과정(예 : 훈련기관(신청기관)에서 생산한 제품을 협력기업에 판매하고 해당 협력기업 근로자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훈련과정이나,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등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사업주훈련과정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 과정만 적격 처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과정은 부적격 처리 또는 과정계획 수정 요구

※ 서비스 업종 등 타 훈련사업을 통해 민간 훈련기관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과정은 훈련과정 참여 제한

□ (예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노인간병인)”, “이․미용”, “각종 조리(요리) 과정”, “제과, 제빵 과정”, “기초 OA 과정(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단순 사무관리 과정)” 등

[서식1]

채 용 약 정 서

○ 훈련실시기관 :

○ 채용예정 사업주

- 업체명(대표자) :

- 소재지 :

○ 훈련과정명 :

○ 훈련실시 예정일자 :  .  .  .  ~  .  .  .

○ 상시근로자 수 :

○ 훈련목표 인원 수 :

○ 채용약정 인원 수* :

*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하, 훈련목표 인원수의 80% 이상

훈련생을 ○○○과정 수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n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훈련생에게 채용 후 근로조건(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22.   .   .

기업명     대표           (인)

[서식2]

채용예정자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

○ 훈련과정명 :

○ 훈련실시기간 :  .  .  .  ~  .  .  .

○ 채용예정기업 : ’22년도 공동훈련센터(○○○) 全 협약기업

- 세부 협약기업명 : ○○○, ○○○, ○○○ 등 3개 기업

○ 훈련실시기관 :

○ 훈련생

본인은 동 과정 수료 후 세부 협약기업 사업장에 취업할 예정이며, 공동훈련센터로부터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 내용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서명(자필작성)

위 훈련생을 ○○○과정 수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 협약기업에 채용되도록 훈련과정 운영 예정이며, 훈련생에게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 내용 및 향후일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공동훈련센터명   대표           (인)

[서식3]

훈련비용 조정내역표(훈련기관별 전체 작성)

○ 공동훈련센터명 :

[단위:원]

※ 훈련기관명은 실제 해당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명을 기입함(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신규 공급기관 등)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기준 단가 (사업주 훈련 등)	훈련인원 (연인원)	훈련시간	신청(제출) 금액						정부지원금 조정금액	최종 조정 후 금액
					훈련비용 합계(d) (직종별 신청단가)							훈련비용 합계(D) (직종별 훈련단가 : 조정 후)
					d=a+b+c		정부지원금			비고		D=A+B+C		정부지원금			비고
					훈련 비용 (d)	훈련 단가	훈련비 (a)	식비 또는 숙식비 (b)	수당 또는 임금 (c)			훈련 비용 (D)	훈련 단가	훈련비 (A)	식비 또는 숙식비 (B)	수당 또는 임금 (C)
총계
기관명	소계
	○○과정	3,450	20	120						-
	□□과정
기관명	소계
	○○과정	3,450	20	120
	□□과정
기관명	소계
	○○과정	3,450	20	120
	□□과정

* 본 조정내역표는 엑셀로 작성하여 출력 후 심사위원 전원 서명(과정별 훈련단가 조정내역는 [서식4]를 활용하여 별도 작성)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서식4] 훈련과정별 훈련비 단가 심사 세부내역(양식)

기관명								훈련구분										회차					정원					시간
과정번호								과정명
(단위 : 원)
구분	계		훈련시설 및 장비임차비	강사료			강사여비			인건비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운영지원비		다과비		제세 공과금		실습재료비	교재구입비		재해보험료		그밖의 훈련비용	간접비		자부담		훈련비단가
신청금액
조정금액
항목		세목			신청내역(A)											조정내역(B)														조정금액(원) (A-B)
					금액(원)	세부산출내역										금액(원)		세부조정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조정사유
훈련시설 및 장비임차비		소계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훈련장비 렌탈비
		훈련시설 임차비
		기타
강사료		소계
		내부강사
		외부강사
강사 여비		소계
		강사 여비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소계
		과정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운영지원비		소계
		사무용품비
		출장비
		기타
다과비		소계
		과정 운영 소요 다과비
제세 공과금		소계
		전기료
		상하수도료
		기타
실습 재료비		소계
		실습재료 비용
교재 구입비		소계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해 보험료		소계
		훈련생 보호 보험비
그밖의 훈련비용		소계
		피복비
		문구비
		기타
간접비		소계
		간접비 제외 훈련비의 5% 이내
훈련비용 합계

* 본 과정별 훈련단가 조정내역은 엑셀로 작성하고, 출력 후 심사위원 전원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