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평생직업학원입니다.

지적하신 "강사료 및 간접인건비 과다책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드립니다.

1. 저희기관 강사료가 "강사계약서" 상 단가금액 대비 약 30%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기관 특강 내규에 따른 당연한 "특강 강사료"가 적용된 것입니다.

본 훈련과정은 일반정규훈련과정이 아닌 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강사들이 장시간 투자하여 신규 개발하여 직접 강의를 하는 특별 훈련과정이므로 저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강내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저희기관 강사들과 계약된대로 "일반강사료"가 아닌 "특강강사료"가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한 강사들의 의도가 퇴색될 뿐 아니라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특강이 아닌 일반 강의라고 규정했다면 강사와의 표준근로계약상 일반 강의 임금을 시간당 7만원으로 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1개 산업체 수요조사와 인터뷰 및 박사학위 논문 등을 반영하여 약 7개월이라는 장시간의 노력으로 "제로웨이스트 기반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 제작" 훈련과정을 개발한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할 뿐 아니라 고가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 특강으로 간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특강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기관의 특강 내부규정에 의해 임금도 시간당 7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기관 내부강사 특강료는 시간당 7만원, 외부강사 특강료는 시간당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0일 정도의 단기간 훈련만이 "특강료"를 적용해야 하므로 본 기관의 훈련과정은 "특강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강은 10일 정도의 단기간이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구 소재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대형입시학원 등 8곳에 문의해본 결과 모든 곳이 기관마다 특강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고 특성에 맞게 단기특강, 장기특강, 방학특강, 학기특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로 강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간접인건비 일부 과다책정" 건 경우, 훈련비 세부산출내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여금, 퇴직금,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였고 일부 과다책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터뷰 시에도 상세하게 구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급 150% 산정에 대한 구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료 반영분 : 약 10%(건강보험 약 4%, 국민연금 약4.5%, 고용보험 0.9%)

- 상여금 지급에 따른 반영분 : 33%(매 3개월마다 기본급 1회 지불)

- 퇴직금 반영분 : 3%(년간 1회 기본급 발생)

특히, 상여금은 본 기관이 행정, 상담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매 3개월마다 기본급 1회"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상기 제반사항을 십분감안하시어 본 기관의 "특강강사료" 적용 및 "간접인건비" 책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 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