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공고 세부내용

2023. 11.

1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개요

□ 공 고 명 : 2023년 제8차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공급기관 및 훈련과정선정 공고

□ 사업목적

1)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2) 기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지역 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한 인력양성을 통해 훈련을 적시에 공급 가능

3) 지역산업 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참여하여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지원

□ 사업근거

1) 2023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73호)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3.07.04 시행)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등)

3)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3.07.04 시행)

-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3.07.04 시행)

□ 사업기간

1)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훈련기관에서 HRD-Net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가 인정 처리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예: ‘23.08.03 인정신청 받은 경우 24.08.02까지 훈련실시가능)

-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연인원의 60%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재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RSC가 별도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기관별 기능 및 역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지역 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사자료, 현황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2)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논의와 FGI를 통하여 산업별 의견수렴 후 지원이 필요한 훈련수요 발굴

3) 지역 내 우수훈련기관 발굴 및 지원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5)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6) 훈련생 모집 지원

□ 훈련기관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대상 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과 연관된 훈련과정 개발 등 훈련계획 수립

2) 지역 내 신속한 훈련공급이 필요한 지원대상 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과 연관된 훈련(이·전직과정, 취·창업과정 포함)실시

3)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훈련생 지원(취·창업 지원, 직무능력향상지원 등)

사업내용

□ 사업 참여자격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에 제한됨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도 참여할 수 있음 단, 2022년 기관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기관은 참여 제한됨

* 부정훈련 등 법률쟁송 중일 경우 참여제한

* 대구인자위의 훈련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사업참여 불가능

□ 훈련참여 대상자

1) 지원대상산업·직종 재직자 또는 실업자

2) 육성산업·직종 재직자 또는 실업자

3)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으로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지역인자위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은 공고문을 참고바람

* 훈련참여 대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이 가능한 자만 훈련참여 가능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과의 관련있는 자의 훈련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함

□ 과정종류

1) 지원대상 산업□직종과 관련된 교육

- 관련 종사자들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 관련 종사자들이 타 산업으로의 이□전직 또는 취□창업을 위한 훈련

2) 육성 산업□직종과 관련된 교육

- 관련 종사자들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 육성산업으로의 이□전직 또는 취□창업을 위한 훈련

* 통합심사에서 부적합된 과정이거나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 유사할 경우 별도심사 없이 부적합 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본사업의 취지 및 위 제시된 훈련 종류에 대해 충분히 내용 반영되어야 함

□ 훈련비

1)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 130% 지원

- 훈련비는 훈련내용 특화(교·강사 우수성, 실습재료 차별, 우수한 교수법 등)를 위하여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의 별다른 특화가 없을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100%만 지원하거나 부적합됨

- 훈련비용을 NCS 기준단가(100%)로만 지원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심사는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훈련비용 세부산출 내역 및 예산조정표는 총 훈련비용만 기입하고 세부내역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함(단, 일람표는 작성하여야함)

- 훈련비 단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34호) 내“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外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세부내역”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 비NCS로 훈련과정을 편성하였을 경우 심사위원의 판단으로 최대한 유사한 분야의 NCS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훈련비 편성함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원 단위로 유지하되, 훈련 실시 시 원단위로 절사함 (예: 승인 훈련비 12,221원, 실제 훈련비 12,220원)

- 훈련비 130% 지원까지는 과정 종료 후 별도로 회계정산을 받지 않음

- 인자위에서 인증 받은 강사(대구인자위에서 진행하는 교강사양성과정에서 수료를 받은 강사)를 활용한 교육과정일 경우에는 130%지원에도 예산심사를 받지 않음

2)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은 최대 300%까지 추가 훈련비 지원 가능

-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과정은 육성산업□직종의 훈련과정으로 한정함

-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회계정산 시 훈련비 정산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관련 회계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 정산방법은 인자위에서 심사 당시 검토한 훈련 실시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와 어긋나지 않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훈련기관은 훈련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회계정산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기준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직접비 (65%이상)	강사료	내부 강사료	▸내부강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과 퇴직급여로 산정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내부강사료 및 출장 여비는 실비로 인정.	▸투입강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투입강사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월급여액 또는 연봉 포함) ▸기관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외부 강사료	▸특강강사 강사료는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단가산정 ▸일반강사의 강사료는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 ▸외부강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등급 강사를 위촉하며, 1인이 등급이 낮을 경우 강사료는 낮은 등급으로 책정됨	▸외부강사료 지급 규정 ▸외부강사 위촉계약서 (시간당 금액 명시)
	교재비	교재 구입비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훈련인원 X 구입단가 = 교재구입비>	▸견적서(구입 수량, 단가 명시)
		교재 인쇄비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제작 및 인쇄비용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훈련인원 X 쪽당 인쇄비용 X 쪽수 = 교재인쇄비>	▸견적서(쪽당 인쇄비용 및 쪽수 명시)
	실습비	실습 재료비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 제외 ※고가품, 과다책정, 자산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실습재료비 산출내역서 ▸견적서(물품명, 수량 명시)
		현장 실습비	▸훈련생 현장실습에 발생하는 비용 ▸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현장실습비 산출내역서 ▸현장실습비 산출 내역서 ▸현장실습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시설비	시설 임차비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보증금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내부시설 (월임차료/2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임차면적) ▸외부시설 외부에서 강의개설시 강의장 임대 실비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호텔 등 과도함 임대 불가하며,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강의시설 임대료는 지원제외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설감가 상각비	▸기관소유의 훈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취득금액/360X훈련월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해당시설 감정가액/360X훈련월수X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훈련시설의 취득금액 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장비비	장비 임차비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관)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 감가 상각비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X 훈련인원) ▸기관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장비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60X장비사용일수/30)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유지 보수비	▸훈련기간동안 발생하는 훈련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최소금액 (월평균발생액/30X훈련일수)	▸유지보수 산정 내역서 ▸훈련장비관리대장 ▸전년도 해당 훈련장비 유지보수비 발생금액 증빙자료
	기타 훈련 비용	재해 보험료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 (훈련인원X인당보험료)	▸보험 가입 견적서
		기타 훈련비용	▸상기 직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성 입증하는 경우 지원	▸기타훈련비용 산출내역서 ▸관련 입증서류
간접비 (35%이내)	인건비	인건비	▸내부참여인력(행정 및 상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훈련과정별 참여율은 50% 한도로 하며 월평균인건비는 월급여액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50만원 한도 ▸훈련과정별로 2인이상 참여 시 참여율의 합계는 50%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총 인건비는 월평균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월평균인건비X훈련시간/160X참여율)	▸투입인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투입인력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2개 과정 이상 참여 시 과정별 참여율 내역
	홍보비	홍보비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광고비용 등으로 실비로 산정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인정	▸홍보비 산출내역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운영 지원비	출장비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 인정 ▸교통비, 식대, 숙박비 포함(내부강사는 강사료에서 산정) ▸내부규정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산정	▸기관 출장비 지급규정
		공공요금	▸훈련기관에서 발생된 전년도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 (월평균공공요금/160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X훈련시간) ▸공공요금이 과정별로 구분되어 측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공공요금 발생액 지원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는 내부강사 및 인건비 산정기준 준용하되, 내부강사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공공요금 산정 내역서 (훈련과정에 배분 근거 포함) ▸직전년도 해당훈련시설의 월별공공요금 부과내역서 ▸인원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사무용품	▸훈련과정에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등을 실비로 산정 ▸자산 취득 및 임차비용은 불인정	▸사무용품비 세부 산출내역 및 견적서
		회의비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 자료인쇄비 등 실비로 산정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이 명기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전년도 회의비 지출내역 및 회의록 없을 경우 회의계획(안) 및 산출내역서
	기타 간접 비용	기타 간접비용	▸상기 간접비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5% 이내로 산정함

-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 130% 지원 시 지원기준

- 훈련비 130% 초과 지원 시 지원기준(최대 300%까지) *통합심사 가이드 적용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직접비 (65%이상)	강사료	내부 강사료	▸내부강사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퇴직급여로 산정하되,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내부강사료 및 출장 여비는 실비로 인정 단, 여비를 포함한 총 시간당 강사료는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를 포함한 월급여액/160X강의시간X150%>	▸투입강사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해 연도 투입강사의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훈련기관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필수)근로계약서(월급여액 또는 연봉 포함) 반드시 제출 필요
		외부 강사료	▸외부강사는 일반강사와 특강강사로 구분하되 특강강사는 최대 10시간 초과 불가 ▸특강강사의 강사료는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지원 ▸일반강사의 강사료는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되, 강사여비를 포함하여 시간당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훈련기관이 시간당 7만원을 초과하는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가능 <시간당단가 X 강의시간> ▸외부강사를 2인 이상 위촉할 경우, 가급적 동일 등급 강사를 위촉(등급이 다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료는 낮은 등급 기준으로 책정됨)	▸훈련기관 강사료 지급 규정 ▸강사비가 명시된 위촉 계약서 ▸전년도 강사료 지급내역 ※(필수)훈련강사 위촉계약서(시간당 금액 포함) 반드시 제출 필요
	교재비	교재 구입비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훈련인원 X 주교재 구입단가>	▸견적서(교재구입 단가 명시)
		교재 인쇄비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훈련인원 X 주교재 구입단가>	▸견적서(교재구입 단가 명시)
	실습비	실습 재료비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로 하되,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은 제외함 단, 불필요한 고가품이나 과다책정된 재료비와 인프라 구축 및 장비 등 자산 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실습재료비 산출 내역서 ▸견적서
		현장 실습비	▸훈련생의 현장실습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현장실습비 산출 내역서 ▸현장실습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시설비	시설 임차비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지원 대 상에서 제외) <월임차료/160X훈련시간X훈련시설전용면적/총임차면적> ▸내부시설 -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용 -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월임차료/2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임차면적> - 단, 강의장에서 특수장비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가 한도를 초과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실비 지원 가능 ▸외부시설 - 장소에서 개설 시 강의장 임대에 소요되는 실비 (단, 호텔 등 과도한 임대 불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 시설비 최소지원 금액 - 임차시설은 1시간당 1만원 지원 (1일 최대 8만원) -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설감가 상각비	▸자기 소유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취득금액/360X훈련월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또는 <해당시설 감정가액/360X훈련월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훈련시설의 취득금액(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최근 감정가액 등) ※ 시설비 최소지원 금액 - 자체보유시설은 1시간당 1만원 지원 (1일 최대 8만원) -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장비비	장비 임차비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X훈련인원>	▸임대계약서 또는 견적서 ▸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 감가 상각비	▸기존 장비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주 장비로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단, 주 장비는 NCS 훈련기준 또는 일반훈련기준에 정한 것에 한함 <취득가액/60X장비사용일수/30>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 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주 장비 취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유지 보수비	▸훈련기간 동안 발생하는 훈련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용되는 최소금액으로 산정함 <월평균발생액/30X훈련일수>	▸유지보수비 산정 내역서 (훈련과정에 배분 근거 포함) ▸직전년도 해당 훈련 장비의 월별유지보수비 실제발생금액
	기타 훈련 비용	보험료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 <훈련인원X인당보험료>	▸보험 가입 견적서
		기타 훈련비용	▸상기 직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훈련기관이 산정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가능	▸기타훈련비용 산정 내역 및 입증서류
간접비 (35%이내)	인건비	인건비	▸내부참여인력(행정담당 및 상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훈련과정별 참여율은 50%를 한도로 하며, 월평균인건비는 월급여액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50만원을 한도로 함 ▸훈련과정별로 2인 이상 참여 시 참여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총 인건비는 월평균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월평균인건비X훈련시간/160X참여율>	▸투입인력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투입인력의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2개 과정 이상 참여 시 과정별 참여율내역
	홍보비	홍보비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광고비용 등 실비로 산정하되,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산정함	▸홍보비 산출 내역(계약서 또는 견적서) ▸전년도 홍보비 지출내역
	운영 지원비	출장비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및 식대, 숙박비를 포함(내부 강사는 강사료에서 산정함) 단, 훈련기관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산정함	▸훈련기관 출장비 지급 규정 ▸전년도 출장비지출내역
		공공요금	▸해당훈련기관이 포함된 시설에서 발생된 직전연도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해당훈련과정에 대한 공공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측정/부과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공공요금 발생액 <월평균공공요금/160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X훈련시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는 내부강사 및 인건비 선정기준을 준용하되, 내부강사 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공공요금 산정 내역서 (훈련과정에 배분 근거 포함) ▸직전년도 해당훈련시설의 월별 공공요금부과 내역서 ▸해당 인원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사무용품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 등을 실비로 산정하되, 자산 취득 및 임차비용은 제외함	▸사무용품비 세부 산정 내역
		회의비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 자료인쇄비 등 실비로 산정하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명기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인정	▸직전연도 회의비 지출 내역 및 회의록
	기타 간접 비용	기타 간접비용	▸상기 간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0% 이내에서 산정함 단, 훈련기관이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0%를 초과하는 간접비용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지원 가능	▸기타간접비용 산정 내역 및 입증서류 (훈련비의 10%이상 신청하는 경우)

4) 특강강사료 기준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시간당 한도액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격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연구기관 임원급 ▸기업체 사장급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부연구위원급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대학 부총장급 이상	▸정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석사취득 후 17년	▸석사취득 후 12년	▸석사취득 후 8년	▸석사취득 후 4년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5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0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5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0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5년 (2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0년 (22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5년 (1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0년 (12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30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25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20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15년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작성·제출

1) 사업신청은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휴온플랫폼”을 이용하여 접수

- 파일제출은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11/24(금) 13:00까지 접수 가능함

- 최초 접수 이후에도 수정 가능함. 단,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의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휴온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심사 후 7일 이내 결과 업로드 예정이나 기관 내부 사정상 심사결과 업로드 일정은 지연될 수 있음

- 파일 제출 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훈련과정일람표(엑셀), 예산조정내역표(엑셀), 통합심사신청정보, 훈련기관 심사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파일, 훈련기관 훈련실시가능직종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증빙자료는 훈련계획서 마지막페이지에 첨부하되, 제3자가 보아도 내용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로 스캔하여서 첨부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거나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질일 경우 증빙파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자체적인 훈련수요조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훈련기관에서 다수의 과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계획서는 기관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각 과정별 신청 시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함(훈련과정 일람표, 예산조정내역표도 동일함)

- 심사 도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신청한 기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한 기관에 있음

2)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는 배포된 양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하여야 함(문서 잠금 금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에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예. 1또는 2)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표(***)처리 또는 가려서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에서 과정 적합 판정이 되었을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과정을 실시할 수 없음

□ 훈련과정 설계

1) 훈련과정을 운영할 기관은 실시가능직종과 훈련과정 직종이 부합하여야 함

- 직종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전까지 직종추가를 하여야 하며, 직종추가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예상 소요기간 2~3주)

2) 훈련과정 편성 시 NCS적용은 필수가 아니며, 비NCS과정으로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구성할 수 있음

- 비NCS과정으로 훈련계획서를 편성하여도 강의계획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함

3)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대구지역 내 동일한 과정으로 공급되지 않는 과정이어야 함
특히 통합심사 과정 또는 통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과정은 제외됨
단, 대구지역 내 유사한 과정이 공급되고 있을 경우에도 과수요, 교강사 또는 교수법을 특화한 과정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비NCS과정으로만 편성이 가능하므로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의 차별성 및 특화를 주어야 함

*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의 내용과 60%이상 동일할 경우 동일한 과정으로 간주함

4)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체훈련으로 한정함.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과정 심사·승인 후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이 최소 훈련시간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실업자 계좌제(양성) : 10일 이상, 40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초과 불가)

- 재직자 계좌제(향상) 2일 이상, 16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초과 불가)

6)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은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씩 추가)

* 과정 정원이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도 최소 기준면적은 충족해야 함

7) 직무능력향상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은 신청 불가능하며, 제한분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 참조

8) 훈련과정별로 유효기간 내에 훈련가능인원(연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인자위와 협의하여야 함

9) 훈련가능인원 산정 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의 추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수요를 반영하여 제출

10) 훈련과정명은 과정의 내용과 사업의 취지·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예시1. 고용위기 종사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 및 점검 실무 향상과정)
(예시2. 고용위기 종사자 이·전직을 위한 대구형 무역물류 실무자 양성과정)

* 훈련과정명이 단순히 통합심사 과정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과정명 조정 또는 부적합 될 수 있음

□ 훈련과정 운영

1) 대구인자위가“휴온플랫폼”으로 과정 적정성을 통보한 이후 6개월 동안 훈련기관에서 행정처리(HRD-Net 등)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2) HRD-Net에 과정이 등록된 후 3개월 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못할경우 추후 과정선정 등의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매월 과정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과정을 개설하기 2개월 전에 사업신청하기 바라며, 선정 이후 과정을 미 실시할 경우 인자위 인력양성사업 심사 및 통합심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과정승인 이후 6개월 내 훈련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반납권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과정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훈련가능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인자위와 협의 하여야 함

3) 훈련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본 사업 참여하는 훈련생은 진단 및 상담을 생략하고 카드발급 가능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또는 K-디지털트레이닝 과정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종료

1) 훈련비용 행정처리는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하게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비용처리 진행(훈련수당 포함)

2) 비용신청과 관련된 양식과 방법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함

□ 기타사항

1)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후 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

2)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별도의 회계정산을 하지 않음(130% 초과일 경우는 예외) 단, 과정심사 시 엄격하게 심사 후 훈련비용이 지원됨에 따라 훈련과정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해당비용은 제외하고 심사 진행

3) 본 사업은 규제중심의 훈련심사체계를 탈피하여 적시에 직업훈련을 공급하여 국민의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지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월 공고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인자위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임

4) 사업이 승인된 경우 기관현황 및 훈련실적 등은 휴온플랫폼에 필수로 입력 하여야 함

5)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휴온플랫폼 Q&A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 과정 부적합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음에 따라 관련 문의는 제한함

- 과정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과 관련된 문의는 제한함

우대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구 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5.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1) 훈련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한도는 원칙적 300만원이며,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지원 함

2)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은 국민이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로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자비부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 참여 시 계좌한도에서 최대 200만원 범위 안에서 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0원”인 경우 자부담 없는 과정이라도 훈련참여 불가능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또는 K-디지털트레인이 과정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 자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가능
(단, 수강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함)

연번	훈련과정 비용	훈련생 계좌한도	지원금액
1	훈련생이 참여하려는 훈련의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훈련생의 계좌한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훈련생의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
2		훈련생의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훈련생의 계좌한도의 잔액을 차감
3	훈련생이 참여하려는 훈련의 훈련비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	훈련생의 계좌한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만 차감
4		훈련생의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3)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1회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동일하게 자부담 적용

4) 단,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자)인 사람은 산업 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수강신청 및 참여 가능

□ 훈련생 기타지원

1) 생계비 대부

- 현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는
저리로 생계비 지원 가능

※ ‘22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2) 훈련장려금

- 직업훈련 참여자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함

※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관련내용 관할 고용센터 재문의 필수)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月 최대 11.6만원	月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EITC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月 최대 36만원	月 최대 36만원

3) 특별훈련수당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가능(20만원) *예산소진 시 지급 불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ㅇ (훈련과정)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ㅇ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ㅇ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향후 추진일정

□ 선정 공고

1) 일자 : 2023. 11. 01 (수)

2) 방법 : 휴온플랫폼 공지사항

3) 내용 : 2023년 제8차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공급기관 및 훈련과정선정 공고

□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11. 01. (수) ~ 2023. 11. 24. (금) 13:00까지

2) 접수방법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휴온플랫폼”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공고일(11.01) 이후 작성 및 발급된 서류를 제출

- 사업계획서(배포된 양식 활용)

*파일은 워드프로세서로 제출(PDF제출 금지), 파일에 잠금설정해제(잠금설정 시 계획서 확인이 불가하여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증빙자료(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 *별도파일제출 금지

- 훈련과정일람표(배포된 양식 활용) *엑셀파일로 제출(PDF제출 금지)

- 예산조정내역표(배포된 양식 활용) *엑셀파일로 제출(PDF제출 금지)

- 훈련기관 심사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PDF로 제출(필수)

- 훈련기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PDF로 제출(필수)

*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필수(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부적합처리됨)

* 동의서 날짜는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넘길 수 없음

- 통합심사신청정보

* HRD-Net에서 통합심사 신청정보 다운로드 후 제출(PDF파일)

* 최초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휴온플랫폼”에서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단,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수정이 불가능함

- 훈련기관 훈련실시가능직종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서 제출 또는 HRD-Net에서 실시가능직종신청목록 다운로드 후 제출)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신규기관 또는 훈련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 추가서류)

* 최초 공고일(11.01) 이후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 심사위원회

1)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위원회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조정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심사대상	심사방법	일시	심사장소
심사 위원회	기관인증, 훈련계획서	제출 서류 및 내용 심사	2023. 12. 01. (금) 예정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결과발표

1) 발표일자 : 2023. 12. 13. (수) 예정

* 심사위원회 사정에 따라 선정발표일자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일자 임박에 따라 과정 승인 이후 즉시 행정처리를 진행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는 인자위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2) 내    용 : 2023년 제8차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선정 결과

3) 결과확인 : 휴온플랫폼 기관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